International cooperation through data
사물인터넷(IOT):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에 존재하는 사람, 사물, 공간, 데이터 등 모든 것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서로 소통하고 작용하는 지능형 서비스 인프라
수많은 사물들이 정보기술 흡수하여 스마트화, 무수한 유형의 빅데이터 창출, iot와 공간정보의 결합으로 공간의 스마트화,
산업간 경계가 사라짐, 비즈니스 모델의 변혁
초연결사회: ICT기술을 바탕으로 사람, 프로세스, 데이터, 사물이 서로 연결됨으로써 지능화된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와 혁신 창출이 가능해진 사회
-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인간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에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사회적 패러다임의 진화
- 사회적 연결이 극대화되는 사회(사람 - 사물 - 정보간 실시간 상호작용)
- 인간 둘러싼 다양한 요소들이 연결되어서 시공간적 제약 극복하여 가치 창출
- 무생물 객체끼리도 소통 가능
- 지능,혁신적 서비스 바탕으로 인간중심의 행복사회
시간,장소,객체의 제약이없는 사회
인간의 욕구는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 다양한 기술의 발전 및 사회 패러다임 변화
시대별로 사회적 가치 변화하면서 인간 욕구는 보다 인간중심적이고 수준높은 생활 영위
생존,안전 > 쾌적한 생홯
관계,애정 > 공생발전
자기존중 및 자아실현 > 창조적 가치 창출
초연결 사회의 모습
- 첨단기술의 발전, 디지털 중심의 생활양식
- 사용자 중심의 생활
- 소통, 공유
- 다채로운 창조문화
- 인간중심의 독창성이 더해지는 사회
농업경제 > 산업경제 > 디지털경제 > 초연결경제
사물통신(M2M): 물류, 자판기, 주차장, 교통신호, 바코드, cctv등
만물인터넷(IoE): 클라우드,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공장, 빅데이터, gps
사물인터넷(IOT): 모바일, 콘텐츠, 2차원 바코드, nfc
국제개발협력: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경제 사회개발의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개발을 실현하기위한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협력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글로벌 네트워크의 변화는?
답: 시간, 장소, 사물의 제약이 사라졌고,인간을 둘러썬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수있게되었다.
초연결 구조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되는가?
답: 시간, 장소, 사물의 제약이 사라졌고, 인간을 둘러싼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무생물끼리도
소통하는 사회적 연결이 극대회되는 의미
한국의 추진 현황과 변화양상
한국은 유,무선 인터넷 이용률이 매우 높고, 세계 최고수준의 초연결사회를 만드는 기반을 다지고있으며,
선진국보다 기술은 모자라지만, ICT 사업의 수준은 높음
한국 ict패러다임 변화
기존 ict관점: ict자체에 목적화
현재 ict관점: ict의 수단화, 기반화
초연결 사회로의 변화
과거: 신산업 창출, 신시장 개척
현재: 생산성 향상, 융합화 가속, 신기술 개발
미래: 글로벌화 촉진, 사회/문화 동질화
1.산업사회(산업혁명): 자본주의, 산업기술, 산업사회
2.정보화 사회(정보화 혁명): 신 자유주의, 정보기술, 정보사회
3. 초연결 사회(초연결 혁명): 인본주의, 초연결 기술 , 초연결 사회
초연결사회 추진 원칙:
- 적극적 참여와 상호협력
- 일자리 확보
- 꿈실현 가능 토양 마련
주요추진사항:
정부: 국민이 필요로하는 공공데이터,서비스기반 개방
민간: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혁신적 서비스 제공
정부: 사회의 공공성, 소통을 증진하고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민간: 데이터등 사회적 자본 확충
DAC란?
개발 도상국을 돕기 위해 조직된 oecd산하기관
ODA란?
공적개발원조,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자금
- 정부 또는 정부의 원조기관에 의해 공여
-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기여
- 공여조건이 개발도상국에게 부담되지않도록 무상부분 일정비율 이상
한국국제협력단(koica)
설립목적: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관계유지, 상호교류 증진하기위해
일본국제협력기구(jaica)
설립목적: 개도국지원
MDGs란?
천년개발목표로 불리는 종합적인 빈곤 감소 계획(빈곤이 화폐소득의 과소만으로 해석할수없다는 측면)
개발이란?
자유무역중심보다 산업화가 국익에 더 도움이됨.
2차 세계대전후 개발에 대한 논의는 파괴된 열강의 재건과 신생독립국의 후진성 수정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
빈곤국의 경제적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후진성 벗어나기 위한 제도구축등은
근대계량경제학의 경제 통계를 중심으로 실행
공여국이 수원국에 일방적으로 원조하는 관계: 국제개발원조라고했었음
1950년대 이전
공적개발 원조의 역사
국가간 원조가 대규모의 국제적 원조로 전환하게된건 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화된 냉전체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개발원조는 전쟁중 적국의 점령으로 경제가 파탄난 국가들에 대한 긴급원조로 시작
미국은 트루먼 선언을 통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한 사회주의 진영은
각 진영의 세력확대를 위해 원조 활발히 추진
1950년대
마샬플랜: 2차대전 종식 후 미국의 대 유럽 원조 진행 1952년 전후 사회 경제적 인프라 제건과
구축부터 시작하여 경제발전을 이끌어내는 계기마련
1960년대 남북문제의 대두와 un의 노력
이데올로기보다 남북 문제가 더 중요한 원조의 정책적 과제로 등장.
남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여국 간의 다자간 협력이 활발해진 시기
DAC성립: 국제 사회는 원조의 국제적 조정과 협의를 위한 기구 필요.
DAC가 개발원조의 회계적 기준을 정립
1970년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경제차이 격화
절대 빈곤 수치, 개도국내의 소득격차 급증
일부 개도국으로부터 선진국의 부 재분배해야한다는 의견
세계경제위기로 인해 선진국의 원조감소 -> 개도국 개발의 성과 안보임
1980년
un 개발 10년 계획과 브란트 보고서: 세계개발기금 창설
남북 정상회담
신자유주의(세계화, 탈규제, 민영화, 노동유연화) 흐름 유입
1990년
냉전 종식과 세계화(소련 붕괴)
인권문제의 범 세계적인 해결책을 찾고자함.
환경문제의 대두와 지속가능한 개발
참여적 개발등장(수혜자 주도의 개발 방법)
2000년대
천년개발목표 달성위해 노력 가속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기업의 생산등 전분야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사회적 거래비용 낮춤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 및 정보격차는 개발협력의 중점과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정보화격차 4배이상
무상원조 및 비구속성 원조의 확대: 수원국의 변제 의무가 없는 무상원조 확대
인도적 차원의 빈민감소 목적과 개발원조의 질적개선에 더욱 효율적이라는데 동의
국제관계의 변화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는가?
연도별로 보았을때 국제 제도의 혁신, 경제적 상호의존성 강화, 국제안보의 다양화등
더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될것이라고 생각이들며, 이런 변화는 국제 사회가 더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
국제협력이 어떤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가?
감염병 대유행, 국제 테러리스트같은 글로벌 문제에 대응가능, 전쟁과 충돌 예방하며,
국제 안전과 안정 유지하는데에 필요함. 국제무역 촉진하고 경제적 상호의존성 키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개도국간의 협력을 촉진하여 국제적으로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는데 있어서 필요
개발이란?
'감추어져 있던것 혹은 쌓여있던것이 드러나다'
잠재되어있던 능력 혹은 동력이 드러나면서 변화를 가져오는것을 의미
사회의 성장, 진보를 의미
국민 총생산, 국민 소득의 증가
인간의 복지와 자유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조건에는 교육,의료, 정치적 자유, 인권의 신장등도 포함
아마티아 센: 분배와 성장의 조화를 강조
개발은 진정한 자유를 확대하는것
개발의 과정은 인간 자유의 방해 요소를 제거해나가는 과정
MDGs:un천년개발목표
-절대 빈곤 및 기아퇴치, 보편적 초등교육, 평등, 아동 사망률 감소, 에이즈및 말라리아 질병퇴치, 환경보전
빈곤선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비에 의해 결정
즉 인간의 기본적 욕구 접근 방법에 기초한 프로그램은 생산적 투자보단 빈곤탈출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비실현에 초점
역량개발: 개발 원조방식의 한계를 인지하고 효과적 원조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고심.
전통적 패러다임과 기술협력의 문제점: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개발은 대체로 개도국이 선진국의 개발과정을 모방. 선진국도 그들의 노하우를
투입하거나 이전하는것에 그침 이는 공여자의 아이디어를 수혜자가 배우고 따르는 권력구조를 탈피하지못함
새로운 패러다임과 역량개발:
종래의 개발원조는 수혜자의 수요보다 원조제공자의 공급에 맞춤
역량개발을 기관의 임무와 기능의 핵심으로 지정
전통적 패러다임과 새로운 패러다임 비교
전통적 패러다임:
역량이란?
oecd/dac: 사람들,기관들,사회 전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해낼수있는 능력
undp: 개인과 기관 및 사회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자신의 직분과 역할을 수행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 할 수 있는 능력
세계은행: 각국이 개발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개인,기관,관행의 결합체
역량개발의 개념 및 핵심:
역량개발의 핵심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변모하고 오랜시간동안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과정
ODA란?
공적개발원조로써 정부에 의해 개도국 또는 국제기구에 공여되는 것으로, 개도국의 경제,사회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공되는 자금 또는 기술협력
ODA의 세가지 충족 조건
- 공적기관에 의해 개도국, 국제기구, 또는 개발 NGO에 공여될 것
- 개도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할것
- 차관일 경우, 양허성 재원이어야하며 증여율이 최소한 25퍼센트가 될것
ODA지원 목적
- 인도주의적 동기(이상주의): 인간의 보편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도덕적 의무
- 국가안보, 외교적 동기(현실 주의): 수원국으로부터 국제적 지지 기대, 국제 사회에서의 리더십과 영향력
- 경제적 동기(현실 주의): 원조를 통해 공여국의 제품 수출 및 기업 진출, 자원확보
- 모든 사람들간의 연대(상호 이익론): 세계적 과제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가치의 확장 환경보호, 마약등
ODA의 필요성
- 개발 협력의 수혜자
- 높은 대외의존도와 개도국의 중요성: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개도국에 대한 의존도 높음
개도국 지원을 통한 수출시장 및 자원의 안정적확보는 국가 생존에 직결
- 외교통상 및 경제진출 수단: 국제사회에서 관계를 만드는 국가적 비즈니스, 개도국과의 협력관계 증진 통해
수출기반 및 지지기반 확대로 나타남. 배출한 학생 귀국 연수생들이 각자 나라에서 지도적 인사로 성장하면 우리에게 도움
-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역할 수행: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능력에 걸맞는 책임과 역할 분담 필요
- 국제협력사업의 환류: 공존의 미덕을 자원으로 상호이해를 생산하는 벤처 비즈니스
개발협력의 동기
- 인도적 동기: 빈곤층이 겪는 빈곤과 인간적 고통에 대한 동정적 대응
- 원조국측의 자국 이익(진보된 이기심): 개도국의 번영이 선진국의 상품이나 서비스시장확대에 결부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응집력의 향상은 테러, 범죄 위험 감소
- 모든 사람들간의 연대의식: 전세계인이 협력하여 공동문제 해결하고 공동희망 추구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현황
1945~1999년까지 약 128억불 수혜(현가치 600억불)
한국 1987~2009년까지 약 40억불 지원(이건 공여 한것)
지구촌 최초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 2009년에 oecd/dac가입
한국전쟁(1950~1953): 수백만의 인명피해, 생산능력의 2/3파괴
전쟁후 분단국으로 남겨짐 전쟁이후 연간 예산의1/3이 국방비로 지출
50년전(최빈국)
미국 국제개발원조청: 한국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오늘날(공여국)
gdp규모 세계 12위 교역규모 세계 13위
2010년 dac가입 g20개최
한국의 개발협력 연대별 흐름
1960년대: 한국최초의 ODA프로그램 실시
1970년대: 외교적 고려, 개발원조 실시
1980년대: EDCF설립, 유상원조 실시
1990년대: koica설립, 무상원조 실시
2000년대: ODA선진화 새천년개발목표 MDGS선언
ODA사업 유형
유형 1. 국별협력사업
건출, 시설물 등 하드웨어와 제도구축등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사업
통합적 개발 프로젝트
-프로젝트형: 건축, 시설물등 하드웨어와 제도구축,전문가파견, 연수생 초청등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사업
건물, 시설물 및 기자재등의 물적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등의 인적 협력수단을 결합해 협력수단과
다년간 지원하는 수단
예시사례: 에티오피아 식수위생환경 개선사업
사업목적: 안전한 식수 접근권 향상 및 수인성 질병예방, 화장실 개선 활동으로 위생환경 개선
기간: 2013~2018 875,000달러
-개발컨설팅: 소프트웨어 및 제도구축 지원에 특화된 사업으로 통상 건축사업을 포함하지않는 사업중 컨설팅,전문가파견등 소프트웨어위주 구성
유형 2. 글로벌 연수사업
경제 사회발전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협력 대상국에 전수해 역량개발과 제도구축지원, 수원국의 인적 자원
개발 및 개발 과제 대처능력 제고 기여
연수 사업 형태: 일반연수, 공동연수, 협력연수, 석사학위연수, 국별연수
발굴 및 형성: 국내 정부부처 제안, 수원국 요청, koica자체발굴
koica 글로벌 연수 사업 브랜드 씨앗(ciat)
유형3. 인재양성사업
대한민국 청년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발판 마련하고 양질의 일자리에 안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 WFK봉사단: 대한민국 국민이 개도국 현장에서 지식과 경험의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의 변화 촉진을 유발하여 개도국의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 40여개국 1600명 활동중
- 개발협력인재
koica yp, 대학생 봉사단, 글로벌 연수사업 모니터링 인턴, 국제개발협력 인턴십, koica 다자협력전문가,
글로벌 협력의사, 월드프렌즈 코디네이터, 개발협력 코디네이터
프로젝트형 > 프로그램형 사업 추세
프로젝트 원조사례: 아르빌 시범학교, 몽골 재난방지연구센터, 필리핀 미곡종합처리장
라오스 중고등학교 교과서 보급
기술협력: 우리의 개발경험과 기술을 전수(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봉사단 파견, 개발조사)
대한민국의 위상
-2개 ODA 국제회의 개최
- g20정상회담 개최
-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한강의 기적'을 실현
국가브랜드위원회의 비전과 전략
기여하는나라, 존중받는나라, 함께하는 사회, 세계적인 기업
공여국의 단기적 이익 추구보다는 수원국 중심의 원조의 효과성 증진을 목표로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궁극적으로 공여국의 국가 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가 형성됨.
koica
기관 성격: 외교부 산하의 정부 출연기관
목적: 개도국 경제사회발전 지원을 통한 국제협력 증진에 기여, 개도국과의 우호적인 관계
주요사업: WFK 봉사단 파견, 글로벌 연수, 프로젝트 및 개발컨설팅 사업(국별협력사업)
요약정리:
초연결 사회란: ICT기술을 바탕으로 사람, 프로세스, 데이터 사물이 서로 연결됨으로서 지능화된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이를통해 새로운 가치와 혁신이 창출되는 사회
추진현황: 유무선 인터넷 이용률 매우 높음,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처리가 가능형태로 변모여부 관건,
세계 최고수준의 초연결사회 기반, 기술은 선진국 대비 낮지만, ict융합 수준의 사업은 높음
ict 패러다임의 변화:
기존: ict 자체에 목적화, ict보급에 역점
향후: ict의 수단화, 기반화, ict활용에 역점
과거: 신산업 창출, 신시장 개척
현재: 생산성 향상, 융합화 가속, 신기술 개발
미래: 글로벌화 촉진, 사회 문화 동질화
초연결망사회 비전: 인간중심사회, 초연결사회, 창조사회
가치: 조화,연결,참여,혁신,신뢰